[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기정통부가 2028년 6G 조기 상용화를 대비해 2030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 전(Pre-6G)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이라는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R&D 체계 혁신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국가 생존을 좌우할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3년까지 개발목표를 포함한 전략 로드맵을 마련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장관+기업 CEO)를 운영하며, 최고 민간전문가(PM)가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설계할 방침이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양자, 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

양자 분야의 경우, 기업연계 플래그십 등 산학연 협력연구 통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및 양자인터넷 개발을 위해 2026년까지 각각 456억, 490억원을 투입한다.

6G의 경우, 기존 계획인 2030년에서 2년 앞당긴 2028년 조기 상용화 실현을 위해 초기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2030년까지 1조원 가량을 투입, 대규모 R&D(~30년, 약 1조원)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6G 국제표준과 핵심특허 48건을 2026년까지 확보하고, 2026년 세계최초 pre-6G 기술 시연하겠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신산업은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최단시간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데이터, 메타버스 등을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10대 서비스 실증을 통해 초기시장 마중물 지원한다.

사이버보안의 경우 올해 928억원을 투입해 4대 방어체계(억제→보호→탐지→대응) 및 클라우드·AI 기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보안산업을 ‘사이버 방위산업’으로 전략 육성할 계획이다.

인재 공급을 위한 장단기 전략도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먼저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교육(대학)+응용교육(기업)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 신설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9월 KAIST의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 및 3.5+1.5년 학제의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을 내년부터 확산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최대 10년 장기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박사후연구원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5G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5G 중간요금제 출시 및 2023년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이 확대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14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5G 중간요금제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이 요금제 신고를 했고, 유보 신고제에 따라서 15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다른 통신사들도 8월 중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청년 데이터나 어르신 요금제의 경우 계속 추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까지 농어촌(격오지 포함) 1635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추가 구축하는 한편, 전국 공공장소(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 한다.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는 3배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총리 소속 2개 위원회인 원자력진흥위, 정보통신전략위는 모두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사전 브리핑에서 위원회 폐지 및 하향 조정 기준에 대한 질문에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여부와 상황 변화로 역할이 없어진 부분,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R&D는 민간이 할 수 없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최고의 인재를 위한 차별화된 양성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에 따른 우주경제시대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국민께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무더위에 고생이 많은 집배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특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과 미래 먹거리가 될 도전적 혁신기술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차별화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으며,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 국가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전 부문 확산으로 생산성은 높이고 복지는 증대된 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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