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정부가 국토교통 전반의 신성장동력 확충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발표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인프라 전반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이 눈길을 끈다.

우선 ‘K-스마트인프라’를 통한 해외건설 도약에 집중한다.

임기 내 수주 연 5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시공 위주에서 설계~시공~운영 전과정을 관리하는 수주 고부가가치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에 주력한다. 대표 인프라(철도, 공항, 도시개발 등)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접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로 협력적 시장 공략에 나선다. 고위급 외교, 수출 금융확대, 공기업 G2G 투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방안, 공기업 투자 확대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공간 혁신’을 위해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 도심 내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거점은 기업과 청년 주도의 특구, 타부처 R&D·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집적된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용도별(주거·산업 등) 경직적 규제를 유연화하는 도시혁신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고밀주거구역)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행복도시), 신공항 등 투자여건 개선(새만금),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 거점도 고도화한다.

거점 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을 구축하고 지방 M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지방거점공항(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등), 소형공항(울릉·흑산 등) 건설도 포함된다.

‘이동(모빌리티) 혁신’은 신성장동력의 핵심 아젠다다.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출범, 8월 중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레벨4급 완전자율차를 2027년까지, 도심항공(UAM)을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 연내 부분자율주행차(LV3) 우선 출시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예정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선정(1~2개)하고, R&D·제도 기반(법, 안전기준 등) 마련 등을 통해 상용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심 물류시설설치 규제를 주거지 인근, 철도 유휴부지 등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을 지원한다.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도시(메타시티)를 조성, 정책‧서비스의 실증과 홍보를 위한 가상 리빙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밀 위치정보, 부동산 실거래 등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한다. 항공위성(KASS) 1호기 발사를 계기로 정밀 위치정보는 15~33m의 오차에서 1~1.6m로 한층 정확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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