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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새정부, SW 불공정관행 근절 기대
[기자수첩]새정부, SW 불공정관행 근절 기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2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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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전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인재 갈증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IT기업들의 경우 대정부 미팅에서도 디지털 인력 양성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놓겠다며 적극성을 띈다고 한다. 시장에서 이들의 몸값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업계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불공정관행의 개선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은 않나보다.

SW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SW산업협회가 지난해 펴낸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SW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수주형 사업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갑질'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산업이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불공정 계약에는 △불합리한 과업 변경 계약의 특성·유형을 불문하고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게 일괄 귀속 △인력투입 계획 제출 요청, 발주자의 인력교체 요청, SW기업의 인력 교체 불가 등을 명시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이 있었다. 이 중 인력교체 요청이나 계획서 제출 등 인력관리 관련 불공정관행은 SW업계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불명확한 과업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해지 시 기성고 불인정 △과도한 하자담보 범위 설정 등 계약 내용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이를 위한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과기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무더위에 고생하는 SW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업계에 고착된 불공정행위들이 철폐돼 건강한 SW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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