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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며
[기자수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02 1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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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카드가 꺼내졌다.

최근 글로벌 공급난과 치솟는 물가로 기업과 가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경제도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금융당국의 전례없는 빅스텝(0.5%p 금리 인상) 조치가 긴박한 경제 사정을 대변하고 있다.

잠잠해지는가 싶던 코로나19도 변이 바이러스를 동반하며 다시금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 같은 시점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금을 덜어주고,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함축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고 현재 4단계로 세분화된 과표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2%까지 낮췄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다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렸고, 과표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바로 내년에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배당이나 투자 의사 결정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제 완화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소위 ‘낙수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며 한국개발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p 낮추면 투자율은 0.2%p 늘고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는 0.7%, 고용 0.2%, 국내총생산(GDP)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낙수 효과를 노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눈길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췄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앞에서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72조4000억원에서 2011년 16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 기업들에게 투자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시대적인 경제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높았던 건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5%를 크게 웃도는 25%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업에게 분명 부담이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은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기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기업들이 바로 주머니를 열고 투자를 한다는 논리 또한 억측이다. 기업들은 투자에 앞서 거시경제 상황, 산업 특성, 기대 효과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 카드는 꺼내졌고,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전념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궁극적인 목표가 ‘투자 활성화’라면 ‘규제 완화’라는 조치를 병행해 기업들의 투자 열의를 한층 고조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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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2022-08-02 20:03:27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국민이 살고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법! 민주당은 더 이상 국정 발목을 잡지 말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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