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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28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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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발급 서비스 확대
집적회로 및 QR 방식으로 발급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28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7000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3000원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이 가능하며,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정도 소요된다.

수령 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한편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에 따라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행안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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