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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과방위 업무보고 국민의힘 전원 불참
국회 후반기 과방위 업무보고 국민의힘 전원 불참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29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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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위원장 단독 개회에 반발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 확대”
29일 국회 후반기 과방위 첫 업무보고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개의했다. ㅅ[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9일 국회 후반기 과방위 첫 업무보고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개의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9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 8명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불참 이유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 개회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과기정통부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기술과 디지털 혁신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업이며,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한 국가 우주개발 역량 강화, 국민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범정부적 현안도 반드시 함께 이뤄가야 한다”며 “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5G 등의 이용환경 고도화 및 6G‧양자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4㎓ 대역 추가 할당, 3.7㎓ 대역 공급 방안 검토 등 2026년까지 5G 주파수 확대를 통해 5G 속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 확산으로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통해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한다.

올해 328억원을 투입해 6G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후속 상용화 연구, 소부장,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115억원을 투입, SW기반의 오픈랜 핵심 장비‧부품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장비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테스크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가칭)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및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기존 10대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새정부 국정기조에 밪춰 차세대 원전을 보함하는 등 재구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신속・과감한 연구개발 추진, 유연한 방식의 핵심 인력양성, 전략기술 개발·활용 기반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칭)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초격차, 대체불가기술 등 명확한 임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체계가 올해 내 구축된다.

또 민간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확대 및 지분투자 등 다양한 R&D 지원방식이 도입되며, 기업연구소의 혁신역량별 맞춤형,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AI분석기술을 접목,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체계도 확립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우주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기술력이 성숙한 소형위성(100kg)급, 중형위성(500kg급) 등이 민간주관으로 개발된다.

더불어 2023년까지 (가칭) 위성정보활용축진법 제정,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처리기술 개발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올해부터 2035년까지 추진한다.

기업참여 확대를 위해 12월까지 우주개발진흥법령이 개정돼,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지체상금 한도를 계약금의 30%에서 10% 수준으로 완화한다. 8월부터는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지정, 육성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 기술 개발 로드맵이 수립될 방침이다.

핵심 소재 자립과 미래 소재 난제 해결을 위한 전담연구도 강화한다. 올해 초부터 재난 감시 성층권 드론 개발이 착수한 데 이어 도심항공교통(UAM), 하이퍼튜브 등 미래 모빌리티 신규 기술도 개발에 착수한다.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 및 보안개발자, 화이트해커 등을 육성하는 특화교육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확충한다.내년부터 사이버 작전수사 분야 전문대(부사관), 대학(장교), 대학원(재직자 교육)을 개설해 우수 인재의 군경 진출을 지원한다.

우수인력을 선발해 군 사이버안보 분야에 시키는 사이버 탈피오트, 보아인력을 사이버전 예비군으로 조직화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이버예비군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주요 공공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과기정통부 등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최적화 컨설팅도 추진한다.

민간의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385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클라우드 전환 바우처 제공도 지난해 500개에서 올해 1100개까지 확대한다.

상용SW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이 민간의 상용SW를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공공SW개발 수요를 미리 제공하는 중기 수요예보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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