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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살살 녹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1716억
'나랏돈 살살 녹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1716억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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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정부부처 36곳 중
22개 부·청 부정수급 사례 발견
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국고보조금이 곳곳에서 누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이 18개부와 18개청 등 총 36개 행정부 소속 정부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7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2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18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68억원, 국토교통부 4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원 순이었다.

조사대상 36개 중 22개 부와 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14개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이 없거나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관리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허위 계량 증명서 발급으로 사료 제조비를 거짓으로 신청하고 47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수급자를 허위로 추천해 10억원을 부정수급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급자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용역업체 등에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억원을 부정 사용했다. 고용노동부 사례로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수령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활동지원사들이 담합해 급여와 바우처카드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며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 보안 대책과 행정착오로 인한시스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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