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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략·규제 혁신 긍정적…거버넌스 체계 시급
ICT 전략·규제 혁신 긍정적…거버넌스 체계 시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1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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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100일 성과
첨단 ICT 육성·규제 개혁

민간·시장 주도 성장 기대
실행력 보완·인선 속도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취임 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성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ICT 업계는 정부의 혁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거버넌스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20대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20대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미래산업 육성 △규제 개혁 등 민간·시장 중심의 ICT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말했다.

미래 전략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부문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우주 관련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으며,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5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면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와 우주·바이오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ICT 업계는 정부의 민간·시장 중심 성장 등 혁신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지연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인선과 실행력에 관해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미래 ICT 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미디어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정부 투자가 저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단적인 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정부·대국민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출범 직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2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도입하고 이후 2년간 확대·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ICT 관련 정부 부처·기관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해당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ICT 업계는 디지털 경제 패권 주도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완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등의 신설을 주장해온 한국SW·ICT총연합회 등 ICT·방송 업계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마련, 디지털 인재 양성 등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조율할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가 필요한 만큼, 과기부총리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면서도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 내 과기 특보를 임명해 자문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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