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특허 출원건수가 세계 7위지만 선도국에 비해 출원량 및 분야가 아직 한정적으로, 민간 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심층 분석했다.

최근 우주 기술 관련 글로벌 특허 출원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3%씩 급증하고 있어 특허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총 840건으로, 4%를 점유해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어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 출원 세계 7위이면서, 달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현재 나로호, 누리호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476건)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으로 향후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위성체 특허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미흡한 실정이다.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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