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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자 착취 멈춰" 불법 파견 근절 대책 모색
"SW개발자 착취 멈춰" 불법 파견 근절 대책 모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18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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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
불법파견 해소방안 토론회 개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 모습.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 모습.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윤미향·이수진·정필모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소프트웨어(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SW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파견 및 하도급 문제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해,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진희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왜 SW 분야가 취약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가" 물으며 "(SW 개발인력이) 코딩노예가 돼 퇴근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참혹한 노동현실이 되풀이 되는 한 IT 강국의 꿈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진희 위원장은 "SW 인력난 해결방법은 코딩교육에 있는 게 아니라, 불법 인력 파견업체에 의한 다단계 착취 구조, 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 야근의 연속인 열악한 근무환경, 위장도급에서 불법파견까지 노동자로서 법적 호보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바꿀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현장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사례발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김환민 IT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현장증언 정리 및 발표'에서 프리랜서 SW 개발자들이 겪은 각종 부당 사례를 제시했다.

현장증언에서는 불법적인 하도급 관계를 속이고 개발자를 유인해 프로젝트에 투입시키는 인력 공급 기업인 일명 '보도방'의 각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제시됐다. 발주처에 개발자의 학·경력을 속인 사례, 문제가 발생하면 프리랜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 등이 다수 폭로됐다. 특히,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도급계약 방식을 통해 노동법규 상 근로자 보호를 회피한 사례 또한 다수 확인됐다.

토론회에서는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이 프리랜서 SW 개발자의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심한 경우 8단계 이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하부로 갈수록 하도급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구조가 중간 착취에 최적화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국민입법센터 법률팀의 이주희 변호사가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및 하도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SW노동자들이 근로자 파련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모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를 실제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배현의 노무법인 사람을잇다 대표노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명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SW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SW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SW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정부의 근로감독을 비롯한 행정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SW 프리랜서 노동현장을 적어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필모 의원은 "상당수의 SW 프리랜서들은 다단계 파견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SW 프리랜서들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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