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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수사 위한 '디지털정보 수집' 법·제도 개선 절실"
"사이버안보·수사 위한 '디지털정보 수집' 법·제도 개선 절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3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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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제5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개최
세종연구소가 '사이버안보와 사이버수사에서 디지털정보 수집의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세종연구소가 '사이버안보와 사이버수사에서 디지털정보 수집의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사이버위협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오늘날, 국가의 사이버안보와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정보 수집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을 선도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사이버안보와 사이버수사에서 디지털정보 수집의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국가안보 및 사이버범죄수사 영역에서 디지털정보 수집의 필요와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정보 수집을 위해 자국 내 법제 마련과 조약·협정 등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인 이사장은 이날 "새로운 정부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정비에 관심을 갖고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포럼에 참석해 발표하는 분들께서 이에 관해 좋은 의견을 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은 단순하게 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 법·제도 관련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디지털정보 수집) 법제화와 국제 협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인 김창섭 박사는 첫 발제자로서 '해커 추적과 디지털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안보 법제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창섭 박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그 수준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공격의 주체인 해커를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보 목적의 온라인 정보수집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발전을 반영해 소프트웨어(SW)를 정보수집 수단으로 허용하고, 전송이 완료된 저장통신을 감청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하드웨어 장치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역외(해외소재) 정보수집을 가능케 하는 한편, 새로운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오남용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보 수집과 국제협약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기범 교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온라인상에서 혹은 온라인을 이용해 벌어지는 범죄 및 테러를 수사하거나 대응하는데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이나 수집을 위한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수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국제 수준에 걸맞는 디지털 수사 및 증거수집을 위한 국내 법제 정비를 통해 유럽사이버범죄협약 가입, UN 사이버범죄 협약, 미국의 클라우드법을 이용해 디지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양국간 행정협정 체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춘식 아주대학교 교수(사이버안보) △윤상필 고려대학교 박사(사이버안보) △양근원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사이버범죄 수사)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사이버범죄 수사)이 각 분야별 지정토론자로서 토론을 전개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했다.

세종사이버안보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정책·법제 등을 연구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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