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ICT 사업추진 차질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 등
불합리한 의사결정 잇달아
ICT인력 충원·적재적소 배치
전문성 강화 등 대책 급선무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100만 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6G,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관련정책 추진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정작 공공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심층진단과 대책 마련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과 ICT기반 융·복합 설비의 특성에 대해 전문지식을 지닌 인력이 공공분야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다수 ICT전문가의 지적이다. ICT 관계법령과 기술기준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ICT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공공분야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결과, ICT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공분야 ICT 전문인력 부족 실태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잘 드러난다. 김서경 KICI 책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공공분야 ICT 전문인력 운영 실태 조사 ·분석 및 인력확보 방안 관련 시사점’ 보고서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국가직·지방직·교육청 공무원 운영현황에 대해 상세히 살피고 있다.
ICT 직렬의 공무원은 방송통신 및 전산직렬, 통신운영직렬의 공무원을 아우른다. 방송통신 직렬은 유·무선 네트워크 설치 및 방송통신 관련 허가와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산직렬은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행정 데이터의 활용 등에 관한 일을 맡는다. 또한 통신운영 직렬은 통신설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ICT 직렬에 속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총 5269명으로, 전체 국가직의 3.81%를 차지했다. ICT직렬 국가직 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70%에 그쳤다.
지방직 공무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2020년 ICT 직렬의 지방직 공무원은 총 6608명으로, 전체 지방직의 2.41%를 차지했으며 5년간 증가율이 1.94%에 머물렀다. 교육청의 ICT 직렬 공무원은 1055명으로, 전체 교육청 공무원의 1.46%에 불과했다. 더욱이 17개 광역지자체 교육청 중 12곳이 방송통신 또는 통신운영 직렬의 공무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ICT 직렬의 공무원이 적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지고 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공공분야 ICT 전문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ICT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업발주, 유지관리 등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9년 정보통신 관련업무 담당자의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해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업종이 공사와 분리도급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서경 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CT 직렬의 국가직·지방직·교육청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중소기업의 정보화 인력비중이 6.18%인 것을 감안할 때 국가직 3267명, 지방직 1만328명, 교육청 3417명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공무원 투입률과 예산규모,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ICT 직렬의 국가·지방직 공무원 1만5482명, 교육청 공무원 1338명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김서경 위원은 “ICT 융합과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따라 공무원 정보화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부문 ICT 전문인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정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부족한 공공분야 ICT 전문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