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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구현하려면
[기자수첩]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구현하려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8.28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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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청소년들의 놀이터로 떠오른 로블록스, 네이버 제페토, SK텔레콤의 이플랜드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이버 범죄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내 아바타를 쫓아가서 채팅 기능을 통해 성희롱을 하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등이 속출하고 있는 것.

메타버스는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해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며, 가상・증강현실(VR・AR)과 같은 가상현실(XR)의 활용을 강조해 ‘확장 가상 세계’로 정의되기도 한다.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소통하고 공동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기 떄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07억달러(약 34조원)에서 2024년 약 2969억달러(약 33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메타버스는 이미 선거운동은 물론, 기업의 회의 및 교육, 콘서트, 팬미팅, 대학 입학식 및 신제품 홍보, 부동산 매물 소개에 활용되는 등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삶 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큰 잠재력 만큼이나 범죄 가능성 또한 매우 큰 것이 문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 이용자인 10대들의 약 20%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발간 자료를 통해 메타버스는 개인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욕・비하・인신공격과 같은 개인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동 성범죄(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몰카, 아바타 성희롱 등)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 아바타의 사적인 공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 폭력적 행동을 하는 문제, 아바타가 가상공간의 사물(건물, 조형물, 차량 등)을 훼손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윤리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사이버 폭력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법제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의 내용을 보면 3대 지향가치(△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적 번영)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8대 실천 원칙은 △진정한 자아의 발현 △능동적·자발적 동기의 참여 △우호적·협력적 상호작용의 발산 △가상공간 내 사적 영역의 존중 △창의적 역량 발휘의 기회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다양성 존중과 접근성 증진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이다.

그 자체로 규제력은 없을지라도 메타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 정립에 정부를 비롯한 사회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세워나가는 그 자체가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에,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하겠다.

메타버스상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위한 법제를 마련해나가되, 사전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발전의 숨을 죽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정립된 건전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더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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