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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율주행차 면허·배상책임 정책 논의
미래 자율주행차 면허·배상책임 정책 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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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26일 개최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법학회가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을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법학회가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을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한국교통법학회(회장 김원중)와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을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에 대한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제1주제는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면허제도 변화'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속도를 높여야 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등장에 따른 면허 재분류 또는 면허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주제는 이기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상 위험과 책임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을 발표했으며, 제3주제는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교통분야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장교식 건국대 교수, 김윤영 청주대 교수,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김남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진기 변호사, 이호원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등이 참여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현행 운전면허제도와 안전의무의 책임소재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교통법학회와 지속적인 협업과 인적교류를 통해 교통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통법학회는 국내 도로, 해상, 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자 지난해 12월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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