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청은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 대비 5.5%(383억원) 증가한 73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했으나,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억원 감소한 3630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99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에 19억을,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에 올해보다 47억원 늘어난 38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속 지원하고,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135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80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20억원 증가한 127억원을 투입, 402개사를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해 무료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에 3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민참여 예산으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해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에 8억원을 투자한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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