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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조8000억원 편성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조8000억원 편성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8.3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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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 대비 2.3% 늘어
5G‧6G 연구개발에 1945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조성 285억
정보접근성 개선 146억 배정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18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2.3%) 증가한 규모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30조6574억원으로 올해 처음 30조를 돌파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했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투자가 이뤄지는 4대 분야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2조2000억원, 12.9% 증가)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7조8000억원, 6.8% 증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1조9000억원, 9.5% 증가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6조7000억원, 10.2% 증가) 등이다.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 285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에는 신규로 146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에 35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104억을 신규로 배정했다.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공공 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신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983억원(21.6%) 증가한 5527억원이 배정됐다.

사람 중심 AI 핵심 원천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128억원 늘어난 499억원.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에 48억원 증가한 8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사회・경제 전 분야에 AI를 활용・확산시켜 AI 초일류 국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5G 개방형네트워크 핵심 기술개발(R&D)에는 6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정부는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한 5G·6G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오픈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에 60억원, SW산업 민관협력 활성화에 6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SW산업 민간‧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지역 SW생태계를 구축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키오스크 등의 정보 접근성 개선 지원 및 취약계층의 신체·인지능력 증강 기술 개발을 위해 40억원 증액된 146억원이 배정됐다. 암호화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 연구개발에는 신규로 3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대학과 출연연의 유망 R&D 성과에 대한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에는 35억원이 늘어난 55억원이, 차세대 유망씨드(Seed) 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에 48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한편,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9조8000억원에서 2023년도에는 9000억원(3.0%)이 확대됐다.

분야별로는 △초격차 전략기술(1조1000억원, 8.2% 증가) △미래 선도기술(2조4000억원, 11.3% 증가) △디지털전환(2조5000억원, 18.5% 증가) △탄소중립(2조3000억원, 2.6% 증가) △인력양성(5800억원, 7.0% 증가) 등이다.

주요 항목별로는 5G‧6G R&D에 4.3% 증가한 1945억원이 배정되며, AI‧로봇 분야에 12.1% 증가한 7613억원, 사이버보안 분야에 8.8% 증가한 1305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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