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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계약보증금' 인하 계도기간 운영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보증금' 인하 계도기간 운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0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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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연간 400억원 절감 예상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통상 3년) 동안에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은 1만800개사로 1만8800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전체 계약금액은 약 108조원, 계약보증금은 약 3조1000억원이다. 

그러나 신생 조달기업, 납품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달업체 A사는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해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했으나,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0.7%에 그쳐 계약보증금 대부분이 국고에 귀속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상위 75%)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 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조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계약보증금을 즉시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1만8800건 중 약 8000건(43%)의 계약보증금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통해 계약보증금 인하 시 연간 약 40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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