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공식 출범했다. 민간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처 간 협업 및 민간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정부 활동에 끌어들였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자체 개선에 기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할 수 있는 플랫폼적 성격을 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 모델이 되겠다는 의도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7월 1일 자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고, 그동안 추진단 구성과 민간위원 위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갖게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에는 고진 위원장을 비롯해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업계 전문가로 인정받는 19분의 민간위원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초대위원으로 선정했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되며, 분과별 전문위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여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하나의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완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의 AI·데이터 등 기술 역량을 모두 집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필요하고, 설계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위원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먼저 고진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담은 세부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류 단장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선도과제 20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현재 시스템 연동 및 협업을 통해 추진 및 개선 가능한 단디 과제들은 다음 분기부터라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도에 대해서는 “분야별 데이터 공개 상태를 분석 중으로, 이를 토대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을 속도감 있게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법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중장기 과제로 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류 단장은 “기존의 정부시스템들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단계, 단계 개선해나가려 한다”고 밝히며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범사업, 파일럿들을 거쳐 3년차 정도에는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해나갈 로드맵 정도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1분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정책 소통도 활성화해나간다.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주요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고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류 단장은 “대통령께서 위원회가 법률적인 형식상 대통령자문위원회로 출범하게 됐지만, 사실상 대통령과 직접 주요과제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고진 위원장도 매 분기 위원회 활동상황과 주요과제들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탄탄하게 사업들,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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