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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적 추진 기원한다
[기자수첩]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적 추진 기원한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02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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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지난 7월 마련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명 이내 민관 합동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은 정부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민간 분야의 참여 및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 조성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들을 포섭했다고 밝혔다.

명단을 보면 면면이 화려하다. AI데이터 분야 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클로바 AI랩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초거대 AI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프라 분과위원장인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혁신을 주창했고, 차인혁 서비스 분과위원장은 CJ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이 민간 최고 전문가들의 포섭만으로 가능해질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무수한 전문가들이 '플랫폼산업'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원흉으로 '규제장벽'을 꼽고 있고, 거기에 많은 포션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규제 칸막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대한 관료제의 장벽을 민간 전문성 결집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간 많은 정부 소속 위원회들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감을 보여온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매 분기별로 국무회의에서 주요 사업 관련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시대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플랫폼’은 힘이 세다. 부디 윤 대통령의 주문대로 '모든 역량이 총 동원돼" 정부부처들이 관료주의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던지고 협업하는 '최적의 선택'을 유도하는 똑똑한 플랫폼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길, 그리하여 부처 간뿐 아니라 민간과도 원활한 협업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 플랫폼으로서 최고의 퍼포먼스만큼 중요한 것이 추진 과정일 것이다. 최근 만났던 정부24 등 정부 시스템 구축의 주역인 ICT 기업 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에 플랫폼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다”며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ICT 중소‧중견기업들을 소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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