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내 게임·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개별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법·제도나 규제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과 민간에서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에 발맞춰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법령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의 필요성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신한류로 인해 콘텐츠산업의 국가적 중요성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류 문화 수출로 파생되는 경제적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법·제도 측면에서 해외 진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창작자들에게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시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자 간 소통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도 “이 플랫폼은 기업 수준에서 준비하기에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의 정책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콘텐츠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 구축방안’을 발제한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은 “업계는 상법·세법·노동법·지식재산법과 기업회계기준·금융거래규정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제정보와 현지 지침은 물론 시장동향 및 문화·종교적 고려사향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류 기반 글로벌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업계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사업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문체부와 법조계, 산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용식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장과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지은 펄어비스 실장,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배현진 의원은 “민간 차원에서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논의돼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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