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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이터 강국 명운, 데이터정책위 실행력에 달렸다
[기자수첩] 데이터 강국 명운, 데이터정책위 실행력에 달렸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17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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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민간과 전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14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시작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기정통부 및 행안부 장관을 간사로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돼,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게 된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의 명분을 감당했지만, 이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지난해 통과된 데이터산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조직된 명실상부한 범부처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간 범정부적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청’급의 데이터 정책 총괄기관 수립 제안도 오고 갔으나, 이 경우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하거나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는 등 범부처 통솔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특정 부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부처인 위원회가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데이터의 잠재력은 데이터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다. 국내 공공 데이터 관리 및 개방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부처, 기관별로 데이터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표준화 또한 되지 않은 상황이라 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만, 융합을 위해 필요한 공공이나 여타 기업 데이터 확보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거래소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문제와 불명확한 법 해석 문제 등으로 인해 섣불리 시장에 데이터를 내놓기 꺼려하고 있다. 많이 개방돼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 접근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돈만 쏟아붓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해 공공과 민간 간, 민간과 민간 간 활발한 데이터 소통을 통해 활용도를 크게 제고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특정 부처 편향 정책 마련이나 민간 주도 정책 소외 등의 잡음도 들려와서는 안 될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관련 정책 심의뿐만 아니라 부처별 데이터 입력방식 표준화, 메타버스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부처별 조정 기능과 민간의 정책 참여도 제고를 통해 데이터 강국의 기반을 닦는 데이터정책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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