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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실효성 있는 5G 정책 시급
내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실효성 있는 5G 정책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9.2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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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기지국 구축 동향, 해결과제

4월 말 의무 이행률 11.2%
주파수 할당취소 간신히 면해

B2B용도 수요처 찾기 어려워
28㎓ 기반 생태계 조성 부진

현실적 사업모델 발굴 절실
다양한 정책 지원 모색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 2019년 4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5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7월 말 기준으로 2513만명(회선 기준)을 넘어섰다.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7554만5941명의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렇지만 5G 통신 가입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커버리지(서비스 가능구역)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4G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5G 주파수에 대한 이해

빈약한 5G 서비스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전국망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8㎓ 주파수 문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한 지 4년째가 됐으나 실제 상용화한 사례가 없고 서비스와 단말 등 연관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을 짚으려면 먼저 5G 서비스 주파수 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5G 통신은 3.5㎓와 28㎓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통해 구현되는데 각각의 주파수 대역은 저마다의 특징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3.5㎓ 대역은 전송속도가 28㎓ 대역보다 느리지만 장애물을 잘 피해가고 먼 거리를 가는 데 유리하다. 이에 반해 28㎓ 대역은 LTE보다 전송속도가 약 20배 빨라 자율주행차나 실감형 미디어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전파도달 범위가 짧은 게 단점이다. 이에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만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5G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G 통신이 LTE보다 20배나 더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3.5㎓ 대역에서 LTE 대비 3~4배, 28㎓ 대역에서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결국 3.5㎓ 대역과 28㎓ 대역의 기지국을 차질없이 구축해야만 당초 목표로 했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5월 이동통신(IMT)용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기지국 설치에 관한 의무를 부여했다. 3.5㎓ 대역의 경우 2018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10년간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15만국의 기지국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28㎓ 주파수 대역은 이용기간을 2018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통신 3사는 무선국 개설신고를 한 기지국에 모두 10만 대의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설치 목표의 15%에 해당하는 1만5000대의 28㎓ 장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 통신 3사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 28㎓ 기지국 의무이행 낙제점

그러나 통신 3사의 28㎓ 기지국 구축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정숙 의원(현재는 정무위원회 소속)이 과기정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8㎓ 기지국 구축현황’에는 이런 낙제점 수준의 실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분석 내용을 보면 4월 말을 기준으로 통신 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 장비는 전국적으로 5059대에 머물렀다. 각 통신사가 개별적으로 구축한 일반장비가 총 481대였고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장비가 1526대였다. 각 통신사 입장에서는 타사와 공동으로 구축한 장비도 자사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사가 모두 5059대의 기지국을 구축한 것이 된다. (개별구축 481대+공동구축 1526대×3사=5059대)

4월 말까지 통신 3사가 구축해야 할 28㎓ 장비가 각각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인 것을 감안하면, 설치가 완료된 장비는 목표대비 11.2%에 불과한 셈이다.

더욱이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이 의무 수량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 같은 제재기준과 견주어보면 통신 3사의 28㎓ 장비 구축 실적은 더욱 궁색해 보인다. 5G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28㎓ 기지국을 구축했다기보다는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실적을 채운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 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의 당사자인 통신사업자 관점에서는 28㎓ 장비 확충을 통해 수익이 늘어날 것이란 확신 없이는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통신 3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기업 간 거래(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28㎓의 경우 칩과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률이 3.5㎓ 대비 미흡하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파수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냉정하게 평가해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행점검 평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필요”

이처럼 28㎓ 기지국 구축이 부진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를 목전에 두고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의 현실을 고려한 5G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6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개최한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 정책 방향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5G 인프라 구축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변재일 의원은 “내년 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발전적인 28㎓ 생태계 조성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국민, 정부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무엇보다 28㎓ 대역을 활용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통신망만 구축하면 서비스가 나온다는 과거의 공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통신망-단말-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생태계 발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으나 28㎓ 대역에서는 더욱 넓게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28㎓를 전국망이 아닌 공간망으로 정의하고 비면허 대역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모델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소비자들이 4G와 5G 서비스에서도 품질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28㎓ 기반의 5G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품질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B2B 시장에서는 28㎓ 대역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유연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내에 28㎓ 대역을 수신할 단말기가 없다”며 “애초에 28㎓를 설계할 때 핫스팟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단말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제 와서 28㎓ 기반의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해도 현재 5G 단말기를 보유한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5G 서비스가 지닌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장점 중 초고속만 강조하다 보니 다른 특성은 간과하고 있다”며 “초저지연의 장점을 살리려면 모바일엣지컴퓨팅(MEC)이 실현되도록 5G 단독모드(SA)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C(콘텐츠)·P(플랫폼)·D(디바이스)가 준비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B2B와 B2C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28㎓의 성패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정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등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재욱 과기정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8㎓ 대역 생태계는 주파수 경매 당시부터 가격과 이용 시기, 의무수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됐으나 현재의 28㎓ 생태계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네트워크가 먼저냐 콘텐츠가 먼저냐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이나 같은 것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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