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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적정공사비 확보, 현장 소리 들어주길
[기자수첩]적정공사비 확보, 현장 소리 들어주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23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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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 건설공사업체의 속앓이가 치유될지 주목받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는 비단 건설업종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비롯해 전기, 소방공사도 같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사업은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가 최대 관건인 업종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부터 시작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공사업계의 꾸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제도상의 한계점을 비롯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과소상계, 임의삭감이 빈번했고, 기준 및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 등이 지적돼 왔다.

문제가 이렇다 보니 지역내 중소 공사업체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봤다고도 한다.

발주자인 지자체의 소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로 인해 공사 진행 자체와 공사비 간의 격차가 발생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업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중앙정부에 지방계약법 개정을 비롯해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 등을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건설환경에 맞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도 지자체에 건의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품질 및 안전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 단계적으로 요구사항이 정착된다면 지역 공사업 육성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공사업종은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등에 있어 효자 노릇을 해 왔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이들 업종에 힘을 보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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