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관리체계 구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비롯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번 정책사업 발굴과 관련해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별로 선정됐다.
우선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에 75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80억원)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27억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6억원) 사업도 지원한다.
이어 재난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25억원)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60억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32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 정비(122억)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33억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원)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