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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과기원 연구과제 데이터 관리율 '고작 1.3%'
4대과기원 연구과제 데이터 관리율 '고작 1.3%'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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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데이터관리계획 유명무실
9곳 데이터 관리계획 전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들이 국가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연연이 국가R&D과제에 대한 DMP를 수립한 비율은 6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4대 과학기술원의 DMP 수립 비율은 1% 수준에 그쳤다.

DMP란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를 생산·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구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에 연구데이터와 DMP의 정의, DMP 제출 사항 등을 반영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구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규정 신설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국가R&D과제 가운데 실제 DMP를 수립한 경우는 턱없이 적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R&D과제만 연구계획서 제출 시 DMP를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과제를 수주한 기관이 이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DMP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전체 25곳 중 7곳에 불과했다.

사업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하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등 9곳은 국가R&D과제에 대한 DMP 수립 건이 0건이었다.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수준이 전체 출연연 평균보다 훨씬 더 낮았다.

KAIST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956건에 달하는 국가R&D과제를 수행하면서 단 63건만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제출해 DMP 수립 비율이 1.3%에 그쳤다. UNIST는 DMP 수립 비율이 1.9%에 불과했고, DGIST(0.8%), GIST(0.2%) 2곳은 DMP 수립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우리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논문, 보고서, 데이터 등 연구성과물의 공유·활용을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2003년 50만달러를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데이터공유계획(Data Sharing Plan) 제출을 의무화했고, 미국 국립과학재단(NSF)도 2011년 1월부터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DMP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 호주 등은 DMP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연구데이터는 연구 진행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며 "2019년 우리나라도 DMP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귀중한 연구실험 데이터를 공공자산으로 관리·보존하고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R&D과제의 DMP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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