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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사업 중기 참여, 정부가 길 터야"
"공공와이파이 사업 중기 참여, 정부가 길 터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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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대표, 박윤규 과기부 차관에
"지역업체에 사업 우선배정 건의"

이통망 대비 인프라 구축 용이
중소업체 주도적 사업수행 가능
지역공사업체 참여 촉진 기대
청계천 일대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설비. [사진=서울시]
청계천 일대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설비. [사진=서울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중소기업들이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들이 관련 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게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수년간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KT나 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위주로 추진돼 왔다. 이에 지역 중소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새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지난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케이블TV 업계 대표자 간담회에서 다시금 나오기도 했다.

행사에서 박윤규 차관이 해당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고, 이후 공공와이파이 사업·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또한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선통신에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와 와이파이망을 이용한 와이파이서비스 등이 있다.

면허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통망은 SKT, KT, LGU+ 등 대형통신사가 구축하고 있다. 이는 면허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경매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고속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통신을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규모의 인프라 설비가 필요하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이통망 구축에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이유다.

반면 와이파이는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한 비면허 대역을 활용한다. 또한 비면허 전파 혼·간섭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 출력 세기의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특징은 와이파이를 전국적인 규모의 단일망으로 구축하기 어렵게 한다. 하지만 인구가 많이 모이는 거점별로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이통망과 비교했을 때 끊임 없는(심리스) 연결을 위한 로밍 인프라도, 이통망 이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유심(USIM) 기반 인증체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규모 공사업체들이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지역 SO들은 회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중소 공사업체가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사업을 직접 수주할 경우 사업비용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간 대형 통신사가 원도급자 자격으로 사업을 수주한 뒤 실제 인프라 구축은 중소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경우 하도급사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원도급사에게 공제당하게 돼 적정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직접 수주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시공품질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 SO들이 회선을 제공할 경우에는 회선사용료를 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 회선료는 월 3만3000원 정도다. 예를 들어, 1000대의 공공와이파이 설비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연간 회선료 수입이 약 4억원에 이른다. 일정한 수익을 고정적으로 거둘 수 있으므로 지역 SO들은 기업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지역 SO의 회선 포설 및 유지보수에는 협력사인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형통신사 협력사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의 공사업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공사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와이파이 기술은 와이파이6와 와이파이6E를 지나 이제 수년 안으로 와이파이7가 등장할 예정"이라며 "와이파이6E만 해도 5G 이통서비스에 버금가는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고 와이파이의 성능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역"이라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 공사업체와 지역 SO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들 기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 SO가 제공하는 백홀 속도가 기가비트(Gbps)급의 초고속 와이파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돼 결국은 느린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케이블TV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지역 SO 회선을 이용키로 한다면, 이들 기업도 회선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역 중소기업 위주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이 그저 구상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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