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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시장 SaaS로 전면 개편…5년 내 2000여 기업 육성”
“SW 시장 SaaS로 전면 개편…5년 내 2000여 기업 육성”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28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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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으로서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 9곳, 이 외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SW선도학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방향) 내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5G·6G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2026년부터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 선점하며, 2026년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 개발 등을 신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또 충분한 디지털 자원(AI, Data, Cloud, SW)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내년부터 신경망처리장치(NPU)‧슈퍼컴․초거대 AI 모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람과 공존하는 AI 윤리·제도를 마련한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SW 시장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는 등 SW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을 전면화하고, SW 중심대학,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로 서비스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2024년 디지털 가상 박물관・도서관 구축, 올해부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25년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첨단제조 분야에서는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 추진을 2024년부터 검토하고 2026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자율운항 기술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농축수산업 분야에 디지털을 접목해 신성장 동력화하려는 노력도 지속 추진된다.

2023년부터 공공·민간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2023~2027년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KAHIS)을 고도화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을 2025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주요 수산식품(김․굴․어묵 등)의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에도 힘쓸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어린이 급식소 AI 영양사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전국 하천 AI 홍수예보 도입 등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활용 지원 대상을 600만개 이상 사업체, 20종 이상 DB로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보급(내년 5300대) 및 생활SoC 10대 공간(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의 디지털 장벽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 2023년부터 API 형태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한다.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국가현안 주요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경보 등 AI‧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를 2027년까지 확립하고, 내년부터 공공‧행정 프로세스의 지능‧과학화도 추진한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2027년까지 국가적 위기 대응,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민‧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내년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디지털 장관회의(UN ESCAP, OECD)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2021년 세계 12위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1위)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 모든 하천에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생체 이상상황 감지기술을 활용해 노인·환자 응급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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