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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공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간담회 개최
조승래 의원, 공공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간담회 개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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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국내 클라우드 기업 참석
조승래 의원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아마존, 구글 등 대형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국내 공공 시장을 섣부르게 개방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클라우드 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김법연 고려대 교수, 이창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KT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나무기술, 이즈파크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 및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면서 진행 중인 공공 클라우드 등급제 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을 해외 기업에 개방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성장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행사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 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체급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 서비스형 인프라(IaaS)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참석자들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IaaS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형 플랫폼(PaaS)이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시장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지원도, 민간 투자도 부족해 클라우드 생태계가 열악하다며 정부가 해외 거대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공공시장을 열어줄 경우, 자칫 한국은 클라우드 인프라도 잃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주권까지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게임사들을 공략해 고객 유치를 하고 있다는 사례들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클라우드 보안 인증 획득에 선투자를 하게 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등급제 도입 등 정책이 바뀌면 몇년 동안 준비, 투자한 기업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바뀌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은 매몰 비용과 신뢰 훼손 문제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며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으로 공공 클라우드 개방과 국내 산업 활성화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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