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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육성 기조 ‘민간주도’로 본격 전환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조 ‘민간주도’로 본격 전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2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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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중기 R&D 확대
정부지원사업 평가 개편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을 손본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새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따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 민간주도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14명, 중소기업중앙회장·산업연구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정책방안은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202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기업 지원의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 개편 전략 등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확대를 목표로 자율성을 확대한 R&D 지원,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R&D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R&D 지원사업 대다수가 정부출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개편으로 기업 신청 부담이 완화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평가 방향도 ‘생존‧유지’에서 ‘혁신성장‧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31일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가 방향의 전환, 평가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금융·기술·인력 등 각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 대면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개편이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하고, 기술력·성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사업화자금·R&D·융자·보증 등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에 정책자원 집중 지원, 데이터 및 성과에 기반한 정책자원 재배분 등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코로나19·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글로벌공급망 재편 및 물류체계 개편, 신산업분야 혁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항이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산업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서로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수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가중되는 중소기업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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