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부처와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80개 소관기관을 포함해 총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과방위는 이날 서류·자료 제출 요건도 함께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 일정을 현장국감 위주로 편성했다.

4일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세종에서 실시하고, 18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전에서 시행하며, 19일에는 감사반을 둘로 나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결에 실패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 최소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므로, 국정감사 일정 초반 일반증인과 참고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과방위에는 망 이용대가 법안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조치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추후 진행하기로 한 여야 간 일반증인·참고인 명단 합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및 KBS와 EBS의 결산 승인안도 함께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결산’에서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의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등 9건을 시정하도록 요구했고, 재난방송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실용화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KBS’는 매년 지속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는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12건을 의결했고, ‘EBS’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수입원들이 감소하고 뚜렷한 자체 사업 수입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5건을 채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을 유념해 개선·시정하고, 향후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정부와 KBS·EBS에 당부하면서 2021년도 결산 관련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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