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사업평가지표 개선해 사업 현황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목적실용위성 6·7호 R&D 사업의 ‘21년도 예산 실집행률이 26.6%로 부진하는 등 사업의 진척이 없음에도 2021년 사업 달성도 평가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과기부는 한반도의 지상·해양을 관측할 아리랑 5호의 후속인 아리랑 6호와 아리랑 3호의 후속인 아리랑 7호의 개발을 각 2012년, 2016년부터 총 개발비용 3385억원과 310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부품결함 △대러제재 영향 등으로 개발단계의 적신호가 켜지며 아리랑 6호의 당초 발사계획은 2019년 11월에서 2022년 12월로 3차 연기됐고, 아리랑 7호는 2021년 12월에서 2023년 12월로 2차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 R&D 사업 현황 및 평가달성도' 자료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액 368억원 중 총 270억원(73.4%)의 예산이 이월됐지만‘21년도 성과지표 3개 부분에서 100점씩 총 3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달성도는 △위성개발 목표대비 진척률 △위성개발/운영핵심 Tool (S/W) 확보율 △민간업체 참여율의 3가지 평가지표로 측정됐으며 모두‘목표건수 대비 확보 건수의 비율’로 평가됐다.
특히, 평가지표 중 민간업체 참여율에서 목표건수와 달성건수가 각 17곳씩 동일 했지만, 실제 민간업체 참여 수는 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건수에 달성건수를 맞추는 주객전도 상황으로 실제 달성 건수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는 연구현장과 동 떨어진 실효성 없는 평가방식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미 발사 성공한 누리호와 다누리의 단위사업인 ‘달탐사 R&D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 R&D’의 성과지표와 비교했을 때, ‘다목적실용위성 R&D 사업’의 평가지표는 보다 단순하고 세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기부는 사업달성도 평가 계획 수립에 대해 각 부처에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만,‘22년부터 거시적·전략적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