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가용률 10% 미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5G 이동통신 가입 회선수가 25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과 서해선에서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전체 지하철 평균 5G 가용률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개통 4년차인 서해선의 5G 서비스 가용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분당선의 경우 철도 회사와 이통사 사이의 시설 사용료 협정이 지연됐고, 서해선 역시 관련 행정 처리가 늦어져 5G 망 구축이 지연됐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철도 회사나 지하철 공사 등에 5G 망 구축 관련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의원은 "국민 두명 중 한명은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더구나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지하철 노선의 5G 가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분당선은 광교에서 신사로 출퇴근하면 왕복 요금으로 7000원 이상을 내야 할 정도로 이용 요금이 비싼데 인프라는 허술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허은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56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통3사와 과기정통부가 더 이상 남탓만 하지 말고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