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 3사의 5G 28㎓ 구축 현황이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구축의 4.46%에 불과하다”라며 “향후 주파수 재할당 시 활용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통신 3사의 28㎓ 구축 현황은 5050곳이었으나 해당 실적 안에는 3사가 공동으로 구축망 실적이 포함돼 한 곳이 공동망을 구축했을 경우 3사 공통의 실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실적 부풀리기가 된 것이다. 공동구축망 실적을 제외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7곳이었다. 통신사는 “3.5 GHz 구축으로 5G 서비스 커버가 가능하고 28GHz의 경우 회절성이 약해 도심 내 상용화가 불가하다”며 28㎓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과기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용자가 집중되는 경기장 ‧ 도심 내 번화가의 핫스팟 구축 등 28GHz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통신 3사는 5G 주파수 할당 전 3.5㎓ ‧ 28㎓ 병행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제와서 입장이 바뀌었다”라며 “국내시장은 아직 28㎓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단말기조차 출시되지 않은 산업 초기 단계로 정책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이 지난 9월 발표한 미국 내 28GHz 구축현장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8㎓의 실외 다운로드 속도는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보다 630Mbps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과기부는 향후 28㎓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장려와 함께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