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6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말 기준 사업별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52조8122억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원 △긴급융자 3조9587억원 △재도전장려금 487억원으로 총 63조7196억 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사업은 △새희망자금 2조7633억원(251만개사) △버팀목자금 4조2181억원(301만개사)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413억원(291만개사) △희망회복자금 4조2423억원(190만개사) △방역지원금 3조5249억원(353만개사) △2차방역지원금 10조6972억원(365만개사) △손실보전금 22조5251억 원(371만개사) 등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52조8122억원이 지급됐다.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규모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1차 2조1000억원(74.9만개사) △2차 2조원(82.7만개사) △3차 2조8000억원(71.2만개사), 총 6조9000억원을 2021년 10월부터 3차례 지급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융자지원 사업에는 3조9,587억 원,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장려금은 2022년 7월부터 487억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 64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부진, 폐업, 대출 잔액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 및 차주 수 현황을 보면 △2020년 1분기 700조원/195.7만명 △2021년 1분기 831조8000억원/245.6만명 △2022년 1분기 960조7000억 원/297.3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분기(636조4000억원/180.9만명) 대비 올해 1분기 대출잔액은 50% 증가했고, 차주 수는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9년 35만3436명 △2020년 35만6865명 △2021년 37만4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은 △2019년 1166명/38억6800만원 △2020년 1495명/72억1200만원 △2021년 2056명/99억3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못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