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2-03 19:42 (토)
박용진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총력 기울여야”
박용진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총력 기울여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07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박용진 의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법안과 관련해 공정위의 법 제정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사각지대 없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번갯불 콩 구워먹는 조직개편, 맹목적인 자율규제 사랑 등 모두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독립성이 무색한 일이고, 이 자체가 바로 공정위의 책임감 실종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정위 중점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위로 돌리거나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책무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문창수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12-0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