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설립된지 두달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공동회장 고진·신수정)가 104억원 규모의 정부사업을 무더기로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정부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협회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어서,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META를 지정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의 사업 9건(86억원 규모)을 공모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K-META는 2009년에 설립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회장 고진)와 2015년에 설립된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회장 신수정)가 통합해 지난 2021년 11월 9일 설립됐고, 2021년 12월 6일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K-META는 통합 설립되기 이전에 MOIBA와 KoVRA가 각각 수행하던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2건과 NIPA 사업 2건을 연이어 2022년도 수행하고 있고, NIPA 사업 7건을 신규로 협약해 올해 총 11건의 정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K-META가 수행하고 있는 2건의 방통위 사업예산은 17억6900만원, 9건의 NIPA 사업예산은 86억4300만원으로 총 104억원1200만원 규모의 정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 설립 이전과 비교하면 총 사업비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 설립된지 2개월 만에 104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정부사업을 11건이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변재일 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NIP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META가 수행하고 있는 9개 사업 모두 공모선정 절차 없이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기관을 K-META로 지정해 협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전담기관인 NIPA와 협약할 당시 '협약사업 수행계획서'상에 수행기관을 K-META로 명시해 협약을 실시했고, NIPA는 이를 근거로 공모절차 없이 수행기관을 K-META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정부부처가 사업을 위탁할 때는 통상 전담기관까지만 지정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과기정통부가 수행기관까지 특정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협약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지정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외사항은 2억1000만원 미만의 계약이거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K-META가 수행하고 있는 9개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센터운영 등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며, 심지어 '메타버스허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ICT문화융합센터' 사업명으로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가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MOIBA와 KoVRA 협회 두곳이 통합해 'K-META' 명칭으로 과기정통부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았던 12월 초, 고진 K-META 공동회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메타버스 관련사업을 신설하고, 일부 기존 사업명에 메타버스를 넣어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사업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윤석열 후보 공약으로 반영됐던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민의힘 김영식·김승수·허은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법안이 대표발의된 상태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사안은 미래권력이 불확실한 대선 정국에서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줄서기 하며 공모절차도 생략하고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밖엔 볼 수 없다"며,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과 허성욱 NIPA 원장에게 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고진 K-META 회장이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언제든 지금과 같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직함은 내려놓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