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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개편, 산업발전 저해 우려
클라우드 보안인증 개편, 산업발전 저해 우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14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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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감 '이모저모'

과기정통부 추진 CSAP 개편안
해외기업 공공진출 허용 가능
"국내 산업 직격탄" 지적 나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86억 정부사업 공모없이 수행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제기돼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각종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국감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취득을 요구하는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클라우드 산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CSAP 개편안은 공공에 적용되는 CSAP 단계를 '상·중·하'로 구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3개 등급 중 대시민 분야 서비스 제공 등은 '하' 등급으로 지정되는데, 해당 등급에서는 물리적 망분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가 등급을 획득할 수 있고, 이 같은 CSAP 개편이 이뤄지면 해외 사업자의 공공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등급제 시행은 해외 대형기업의 정보보호·클라우드 솔루션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게 돼 국내 관련 산업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해외 거대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고진 위원장이 공동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의 사업 9건(86억원 규모)을 공모없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부처가 사업을 위탁할 때는 통상 전담기관까지만 지정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과기정통부가 수행기관까지 특정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협약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KISA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개정 혼선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과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암호화와 논리적 망분리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된다는 말"이라며, 9월 23일 예정됐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개정 설명회가 개최 하루 전 급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개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SKT가 실시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사업의 AP 장애로 인한 교체 건수가 5대 중 1대꼴로 발생한 사실도 국감 때 드러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이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교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버스에 구축한 AP를 교체한 건수는 총 1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차 및 1차 갱신과 2차 사업에 구축한 AP 교체건수는 총 166건으로 미미했으나, 3차 구축 사업에서 구축된 AP장비 교체건수는 1118건으로(87%) 대다수의 AP 교체가 3차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은 일관된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을 바탕으로 정책·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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