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3대 중점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당장 개선이 가능한 21개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3대 중점 개선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간 안전검사 기준이 기업 현장과 괴리돼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돼 왔으며,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유사 인증평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확대해 평가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계절가전 등 특정시기 제품 출시를 위해 안전인증의 획득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 대비해 민간시험기관을 늘리고, 법정 심사기한 준수여부 감독을 기존 연간에서 반기 단위로 시행함으로써 안전인증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며 요건을 완화·폐지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경우,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는 명문기업 발굴이 기대된다.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수 중소기업 및 제품 인증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둘째로, 정부는 기술 발전을 미반영한 안전기준과 요건 등 허들규제를 해소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술 발전 속도를 안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만큼,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규제를 타파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 검증과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국민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일례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완전 파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 블록체인 상에 개인정보 참조값을 두더라도 오프체인에서 데이터를 파기하면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물류, 관광, 영상 제보 등 신산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 규제 혁신뿐만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할 각종 지원 정책도 손볼 예정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로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활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은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제값받기,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등 건의가 다수 제기된 만큼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부터 개선에 나선다.

예를 들어, 직접생산확인제도는 타 인증 획득을 위해 현장심사를 거쳐 직접생산 여부가 이미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식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확장해 산업 고도화·융합화에 대응하고, 1인 사업자가 협동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통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자 혁신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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