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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횡령업체와 10년째 부당거래 의심"
"철도연, 횡령업체와 10년째 부당거래 의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1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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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최근 주장했다.

철도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철도연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경비용역은 자회사를 설립한 반면, 장비용역은 특정 업체와 2013년부터 10년 동안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전신 격인 A사는 2010년 국토부의 연구개발(R&D) 수행 중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외 사용 및 사용내역 허위보고로 신규 R&D 참여제한 5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A사 대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한석윤 철도연 원장, A사 대표 및 현장소장은 과거 같은 회사 출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식 의원은 "A사가 받은 제재는 R&D 참여제한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용역계약은 참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과거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고, 심지어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도연은 2020년 연구시험동 관련 용역업체와 소송문제, 올해 직원 부당해고 등 기관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관 정상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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