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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보화' 급선무
[기자수첩]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보화' 급선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0.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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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이른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특성을 극대화해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개념이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극대화할 방안이 있다면 디지털 기술 발전에 기반한 ‘지역정보화’가 핵심 단어로 떠오른다.

그동안 국가는 지역정보화 사업 활력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그간 지역정보화사업은 다양한 변화의 길을 걸었다.

정보화마을 구축을 시작으로 ICT를 기반한 새로운 지역정보화사업들이 추진됐거나 추진 중에 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행정포털을 구축해 지역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교통관리,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안전시설관리,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공공와이파이 등이 전국 곳곳에 구축되고 있다.

지역정보화사업이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8개 중앙부처에서 392개 사업에 약 39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전체 정보화사업 예산(2조 2956억원)의 약 17% 정도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원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는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여부가 지역정보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 현장의 정보화사업 추진에는 많은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거버넌스 체계 부족, 공무원 정보화 역량 부족, 데이터 자치권 부족, 행정시스템 노후화, 지역 ICT기업 참여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자체의 주머니 사정은 열악하다. 중앙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균형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 전략을 포함해 지역정보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지역정보화 발전 전략을 수립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보화사업 주체라 할 수 있는 주민, 공무원, 전문가, ICT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하고, 해결과제 선순위를 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CT를 모든 사업과 지역에 융합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관심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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