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놓고 통신사(ISP)와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의 자유 실현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넷까지 여기에 가세해 '이론전'을 펼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사용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오픈넷의 주장의 핵심에는 '인터넷에서의 전송은 무료'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인터넷은 망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후 비용이나 조건 없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고, 개개의 라우터를 통해 수발신되기에 이에 대해 대가를 주고 받지 말자는 것이 인터넷 개발 당시의 규약이었다는 것.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에는 접속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전송'의 주체는 통신사가 아닌 각각의 라우터기에 트래픽 발신자가 통신사에 전송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국내 통신사에서 '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기에 글로벌 CP는 통신사에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개인적으로 이론전에서는 통신사들보다는 오픈넷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맞는 말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늘 간극이 있게 마련이다.
최근 몇년새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문화는 이들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10배 이상 늘렸다.
지난해 CP의 국내 망 점유율을 보면 구글이 27%, 넷플릭스가 7.2%, 메타(구 페이스북)이 3.5%로 1~3위를 글로벌 CP가 독식했다.
미국 ISP보다 아래 계위(Tier)인 국내 ISP는 이들로부터 글로벌 CP의 콘텐츠를 전달받을 때마다 이에 대한 회선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이다.
또한 글로벌 CP가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 설치한 캐시서버의 '접속료'와 IDC 비용 역시 통신사의 몫이며, 캐시서버가 있다 한들,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량은 줄이지 못한다. 국내 네트워크 용량 확장을 위한 추가 설비 구축이 불가피한 것이다.
땅을 파서 '접속' 서비스를 하지 않는 통신사로서는 억울할 상황이 아닌가.
접속 시 대가를 지급하는 인터넷의 규약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된 세상에서 이러한 규약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주체가 생긴다면, 이러한 규약은 가능한 선에서 조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면 말장난 같아 보이는 논쟁은 멈추고,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합리적 선에서의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