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국회 앞에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은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로 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 뒤늦게 발표한 보상책이 고작 7550원이라는 금액이었다며, 소비자이자 이용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확한 피해정산도, 신청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이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고려만 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승재 의원은 보상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더욱 무책임하다며 발표를 이어갔다. 카카오 측의 남궁훈 대표는 이번 사태를 책임진다며 사퇴를 표명했지만, 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회사에는 그대로 남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를 냈으면 응당 당사자가 피해보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해 전체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도 없이 사퇴를 하는 거은 명백한 책임회피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접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소비자이자 이용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플랫폼 대기업들이 응당 가져야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돼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을 외면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플랫폼 대기업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용자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 성숙하게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마음 속 깊이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커피 한잔 값으로 하루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의 기대수익을 보상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제대로된 보상안 산정도 없이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제2, 3의 카카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또 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고 끝날 것이니만큼, 카카오의 실질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장은 "과거 KT 화재 당시에도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번 카카오 사태도 동일했다"며 "이미 수백건의 피해사례를 취합했는데, 오늘 카카오 데이터센터 피해접수센터 설치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카카오에게 명명백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참여단체들의 카카오·네이버에 대한 '먹통피해 보상' 및 '실질보상 촉구' 구호를 외치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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