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치안'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과학치안이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 활동이 가능하도록, 치안장비·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는 스마트치안화(化)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치안산업진흥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에 치안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순찰 업무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해 국가의 치안 체계가 고도화되고 경찰의 문제 해결 역량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범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 중심의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는 범죄피해자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연구개발(R&D)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기념식 이후 윤 대통령은 국제치안산업대전 박람회장으로 이동, 과학치안 관련 부스들을 찾아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출품작들을 살펴 봤다.

특히, KT 부스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울릉도, 가거도, 마라도, 백령도 근무 경찰 인력으로부터 영상 보고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씨, 윤희근 경찰청장과 경찰 직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치안 구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치안산업진흥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치안산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안 제7조).

아울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안 제8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안 제10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밖에도,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15조 및 제16조), 치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치안산업진흥원 설립(안 제19조) 등의 내용도 있다.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여한 한 과학치안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는 "현재 경찰의 과학치안 R&D 예산이 500여억원에 불과하고 개발 솔루션의 보급·확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치안과 관련한 R&D, 확산 사업 예산은 경찰이 종합·체계적으로 관리,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안과 같은 특수 분야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뒷받침돼야만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치안산업진흥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치안산업 발전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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