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망 중립성 분쟁의 핵심은 국내 이용자만 추가 비용을 부담할 우려와 국내 중소 콘텐츠사업자(CP)가 받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망이용료 시장 실태조사와 합당한 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감에서 최근 통신업계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간 망이용료 징수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망이용료가 자칫 국내 이용자 추가비용 부담에 의한 피해 우려는 물론, 국내 CP의 해외진출 시 각국 정부의 추가비용 부과 우려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를 향해 국내 CP의 망이용료 시장 역차별 실태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콘텐츠 회사들의 매해 수백억원씩 내는 망이용료는 네이버나 카카오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라며 "국내 중소 CP의 경우 망이용료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망이용료 분쟁이 관점에 따라 통신망 독점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용진 의원은 "망중립 논쟁의 해소를 위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망중립성 유지를 위한 공정한 망이용료 체계를 위해 역차별받는 국내 CP들의 망이용료 지급까지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끔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발언, 실태조사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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