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몇년 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던 대한민국의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2021년 10월 KT 라우터 설정 오류에 이어 이번에 벌어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불통은 4112만명의 가입자를 하루 아침에 궁지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께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지하 3층 전기실 내 화재는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의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먹통으로 만들었다.
카카오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던 국민들은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ICT발전지수 세계 1위 한국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오던, ICT를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인으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히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얼마만에 정상화가 이뤄졌을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적절한 재난 대응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던 점, 이중화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조차 백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다.
또한 경영자와 근로자가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대신, 온라인상에서는 "주는 만큼 일할 뿐"이라는 근로자의 익명 게시물이 회자되는 등 플렛폼 기반의 기술 집약적인 전문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들에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친 통신재난과 이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은, 정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보편적인 서비스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ICT 인프라는, 동맥과도 같이 우리나라를 하나로 잇는다.
거대한 인프라에서 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 연쇄적으로 동맥경화가 오는 것을 생각해보자.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서로 연동되고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ICT 인프라 상에서의 활동에서, 한 부분의 먹통 상황은 개인, 기업, 심지어 국가 단위에서의 장애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재난 대응 및 복구 체계 수립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한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ICT 인프라를 활용하는 많은 기업체와 플렛폼 사업자들이 수립된 비상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는 ICT 정책 방향이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를 당부한다.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닌,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사고 예방이 실현되도록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준다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