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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훈풍 꺾인다…민간 역동성 지원 확대 필요
내년 고용훈풍 꺾인다…민간 역동성 지원 확대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0.3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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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
최근 ‘성장 웃도는 취업 증가’ 진단
취약계층 고용보호‧맞춤 인재 양성 시급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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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올해 훈풍을 기록한 고용 시장이 내년에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돼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 단기적 지원과 교육 체계 혁신 등 장기적 대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30일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보고서를 통해 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고용탄성치가 내년에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탄성치란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자수가 많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고용탄성치를 계산해 본 결과 1.04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수치는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고용탄성치 1.04는 국내총생산(GDP)가 1% 증가할 때 고용이 1.04%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노동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기 시작해 올해 고용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1~9월) 취업자 증가폭은 8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월과 2월 신규취업자수는 2000년 5월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113만5000명, 103만7000명을 기록했고, 최근인 9월에도 신규 취업자수는 70만7000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증가폭은 전체 증가폭의 6.2%에 불과한 5만5000명이었고, 60세 이상이 44만9000명으로 50.6%를 차지했다.

이는 30~40대 인구 감소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0대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2만9000명, 40대 인구는 7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50~59세는 3만6000명 늘었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56만3000명이나 늘어났다.

또한 한국은행(8월)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 취업자 증가율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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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내년의 경우 취업자 증가율이 0.5%에 머무르며 고용탄성치 역시 0.24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것은 올해 고용탄성치인 1.04에서 크게 하락한 수준이며 장기평균치인 0.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올해는 청년·고령층 취업 증가,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구조를 조정해 갈 가능성이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경제성장 없이 고용 증가에만 목표를 두면, 결국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호조세인 노동시장에도 일부 부정적 측면이 관찰된다. 코로나가 촉발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그것. SGI는 “코로나 충격 이후 IT 부문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딩 등의 스킬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은 기존 취업자들이 보유한 능력과 차이가 있다”며 “현행 교육제도로 길러지는 인재와 기존 취업자의 재교육 시스템으로는 산업의 일자리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의 높은 고용창출력, 여성층 노동시장 유입, 디지털전환에 따른 고부가 일자리 증가 등은 긍정적 측면이다. 특히 SGI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유럽 국가만큼 높아진다면, 2030년 국내 잠재성장률을 1.5%에서 1.73%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 확대도 현 호조세에 기여한 바 크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코로나 19 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고 파악했다.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 재정지원 일자리가 많이 분포해 있는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이전 12.5%에서 올해 9월 14.0%까지 1.5%포인트 늘었으나 점차 사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로봇·키오스크 등 기계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다. 현재 대면서비스업의 생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12.9% 상회하지만 취업자수는 -4.4%를 밑돌고 있어, 대면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 간 괴리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며 격차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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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취업자 고령화 문제 등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내년 노동시장의 위축에 적극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 강화를 언급했다. SGI는 “줄어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성이 민간일자리로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자리 이동이 잦고 고용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역량 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교육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도 요청했다. 보고서는 “고용창출력은 젊은 기업(young firm)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높아진 경제불확실성과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창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 같은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교류 및 판로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역동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TIPS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노동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경제의 서비스화·IT화가 진전되면서 일의 시·공간 경계의 의미가 약화되고 ‘근로시간=성과’가 비례하지 않게 됐다”며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노사 자치영역을 넓히되 휴식을 보장’하는 자율적 규율체계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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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SGI는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이 가속화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간 간극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회사 입사한 대졸자들은 입사 후 기업 경험을 한 후에야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 보고서는 “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고령층의 학습 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되 자기개발 의지가 높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며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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