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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비효율 우려”
“방향성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비효율 우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1.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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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점 출범 전 예산 편성
“과제 이행에 불충분 우려”

사업 범위·방향성도 불분명
예산집행 중복·비효율 지적

내년 3월 로드맵 마련 전망
“사업범위 조속히 확정해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예산안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 집행과 비효율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이전에 상위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8억원(40.5%) 증가한 4050억원으로, 주요 사업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예산안에 편성돼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등 4가지 실천과제로 구성됐으며, 관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은 지난 9월 2일 공식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맡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에 앞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30일 확정됐다는 점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식출범 전에 관련 사업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일정부분 조율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국정과제를 이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사업범위·방향성이 불분명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 등으로 다양하고 과제별로 복수의 부처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디지털플랫품정부위원회가 출범한 9월 기준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목표·방향성과 그에 따른 실천과제에 관한 정보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러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및 사업범위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총 규모를 발표하고 주요 사업을 제시했으나,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상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그 사업범위 및 예산규모를 판단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사업 주무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발 더 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범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사업의 주요 추진주체 중 하나임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으로 분류되는 주요 사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관련 사업에 대한 상위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경우,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 없이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또한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 편성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 사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의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존 정부의 제도적 제약과 부처별 칸막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정부는 정부역량·공공서비스·민간산업 발전·정보보안 등에 있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범위를 조속히 확정해 사업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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