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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수출 체질 개선
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수출 체질 개선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1.0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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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집중지원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
스마트농업 기업·인재 양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출동력 확보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수출입동향을 점검하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우크라이나 사태·원자잿값 상승 등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대외무역 적자가 7개월째 이어졌다. 특히, 10월에는 글로벌 경기 하강과 중국 봉쇄 등 여건 악화로 전 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영향을 받아 그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이 2년여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경우 빠르게 수출 실적을 회복하고,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체질 변화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주력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투자와 정책 지원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과 소재·부품·장비 업체 간 인수·합병(M&A) 투자를 돕는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수요조사를 11월까지 진행해 주력산업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호주·캐나다·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광물 비축량을 늘려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비축계획을 수립한다.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급망 기본법도 제정, 경제 안보 면에서 중요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로, 정부는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 로봇, 소프트웨어(SW)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역량 강화·고급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AI·데이터 역량이 선진국 대비 격차가 여전하고 기업들의 ICT 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 ‘AI 초일류 전략’을 수립해 AI 산업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AI 초일류 전략은 △AI 난제 해결 메가 프로젝트 △민생현안 해결에 AI 활용 △AI 반도체 개발 △AI 인프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산업 분야 난제 해결은 물론 경제·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인재 양성 전략을 통해서는 초·중·고 공교육 과정에 AI·SW·코딩 교육 등 과정을 보강하고, 군 장병에 대한 온라인 SW·AI 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디지털 기본 소양 함양과 전문 인력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판로·금융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과 유니콘기업 5개를 육성해 스마트농업 청년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예측 △AI 온실 관리 △온실용 로봇 △축산 사물인터넷(IoT) △AI 축사 관리 △변량 관수·관비 기술(VRT) △자율주행 △노지 수확 로봇 등 8대 핵심기술의 개발·상용화를 추진하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를 확대한다.

또한,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과 함께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300억원 규모 농식품 스마트농업·벤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 지원도 시행한다.

이 밖에, 정부는 △해외 건설 지원을 위한 ICT·문화·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30인 미만 기업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전자여행허가제 개선 등을 포함해 총 5대 분야에 대한 범부처 추진과제 65개를 선정, 사안에 따라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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