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미‧서구 기술권역 내 경쟁 전략 수립과 중국권에서의 의존성 무기화 가능성 차단, 일본‧EU의 동맹 전략 벤치마킹 등 다방면의 기민한 전략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 7개 전선(戰線)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둘러싼 선별적 디커플링(targeted decoupling, 탈동조화)으로, 다음과 같은 7개 전선(戰線)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기술협의회(TTC) 및 미-일 간 경쟁력 및 회복력(CoRe) 파트너쉽(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 분석을 통해 상기의 기술패권 경쟁의 과정에서 이미 미국-유럽-일본간 배타적 기술권역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어, 미‧서구 기술블록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균형자론이나 중견국간 연대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성도 없고 사실상 우리보다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함을 지적했다.

그 이유로 먼저, 유의미한 연대 대상도 없고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GVC) 기술 주요국을 참여시키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GVC 재편이 강화될수록 자국 시장을 지렛대로 상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기술굴기 및 자립적 공급망 구축에 일정 수준 성공할 경우 해외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구축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아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한 기술권역내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

이에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은 8개 대응 전략방향을 △기술권역 내 경쟁에의 대응 : 자본,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경쟁 △기술권역 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이해관계 조정 매커니즘 정립 △ 정부-기업간의 네트워크, 정책 조율‧소통 체제 정립 △협력‧동맹의 다양한 영역, 수준, 구속력, 참여국 들을 감안한 선택 △타기술권역으로부터의 상호의존성 무기화 가능성 차단 △미-EU-일본간 기술동맹‧협력을 벤치마킹 △데이터, 표준 등 기술동맹‧협력의 주요 영역에 대비 △기술동맹‧협력의 외연 확장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기술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stack)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한 대중서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을 최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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