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축소 등 영향
4년만에 감소세 전환 예상
통신‧전기공사 등 영향 ‘촉각’
다각적 대책 마련 서둘러야
금융시장 안정화 등 급선무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내년 국내 건설수주액이 올해보다 7.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건설수주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 공공 3.1%, 민간 9.0% 감소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건설수주액이 내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이 예상한 내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206조8000억원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늘어났으며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치인 223조50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간의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 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다. 국내외 정세의 악화도 건설수주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발주 부문별 수주액 전망을 보면 공공 수주가 3.1% 감소하고 민간 수주도 9.0% 줄어 부진한 실적을 보일 전망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SOC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토목과 비주택 건축사업이 활기를 잃어 내년 수주액은 올해보다 3.1% 감소한 55조2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 역시 모든 공종에서 수주 전망이 어두워 내년 수주액은 올해보다 9.0% 감소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택건축의 경우 내년 수주액이 올해보다 11.5% 줄어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으로, 특히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의 부진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주거용 건축투자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금리상승 영향으로 미분양이 증가해 횡보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토목투자는 민간부문의 공사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SOC 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공사 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 소형공사 발주 늘려야
내년 건설수주 감소와 건설투자 부진은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분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발주체계를 갖는 전문시설공사 물량이 건축·토목 등 건설공사 물량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설공사의 큰 틀 안에서 보면 각각의 공사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건설경기의 부진은 전문 시설공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내년 건설경기 부진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수주 감소 및 투자 위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설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전반에 신용경색이 발생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건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에 대한 강원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본시장 전반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건설부동산 부문의 신용경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대내외적 시장 신뢰 확보가 내년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공공투자 공백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 토목투자의 공백이 클수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박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형공사 위주로 발주를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2024년으로 넘어간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꾀할 수 있도록 선 규제 완화, 후 주택공급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산연은 내년 건설경기 외에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전국 매매가격이 2.5%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0.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